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사항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맘다니 당선자를 거론하며 “뉴욕 시장이 우릴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뭔가 해결해낼 것이다. 뉴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맘다니 당선자 측이 회담을 요청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맘다니 당선자 측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맘다니 당선자는 이날 MS NOW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고군부투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맘다니 당선자를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그의 당선이 뉴욕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당선자도 시장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본인만이 트럼프에게 맞설 근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유세 활동을 했다.
맘다니 당선인 측 대변인인 도라 페케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새 시장 행정부의 관례”라며 “대통령을 만나 공공 안전, 경제적 안정, 뉴욕 주민이 투표로 결정한 저렴한 주택 정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센터는 행안부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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