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며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토론에 응하겠다며 “4대4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라며 “저는 혼자 임하겠다. 전유관씨(전한길씨 본명)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씨는 그간 총선·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160여일 만에 귀국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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