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PC게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공항과 항만 등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마약 탐지견 12마리가 일반에 입양된다.관세청 관세 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마리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민간분양 대상견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 탐지견으로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 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20kg 이상 대형견이다. 은퇴 견은 9살(20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이며 훈련견들은 3살(20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신청은 온라인(forms.gle/DYRVMnjLmvhBMLAW9)으로 하면 된다.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와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개막 예정인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데 대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소수자 혐오 세력 등이 퀴어영화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학교가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 상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극장에 전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악성 민원을 수용한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 배제·차별은 대학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에 소속된 학생 자치단체들은 8일 SNS에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퀴어영화제 개막 취소 비판 성명’을 연이어 공개했다. 이화여대 생활도서관은 “시민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이화의 정신은 혐오나 거부, 차별이 아닌 평등한 세상의 실현에 있다”며 “퀴어의 존재를 ‘창립 이념에 반하는’ 존재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퀴어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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