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9일 오후 10시30분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협상 조건에 관한 것은 양 후보 쪽에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며 “오후 10시30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와 한 후보 측 협상단은 이날 오후 8시30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서 이견을 보여 23분만에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속보]김문수·한덕수 협상 결렬…“새빨간 거짓말” “절대 동의 못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의 9일 첫 단일화 룰 협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 설문에 지지정당을 묻는 조항을 포함할 지를 두고 다투다 23분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만큼 이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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