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국 대학에 올해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다고 밝혔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학생 감소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이 거론됐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뉴욕타임스(NYT) 이번 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연구원 등에 대한 비자 심사 문턱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가 다음달 재개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등록을 억제하려고 명백히 노력했다”며 “잠재적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전국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25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파업대회에 세종 지역 172개 학교 가운데 유·초·중·고·특수학교 101개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봉제 적용 등 근속에 따른 정당한 대우 보장과 방중 임금미지급 문제 해결·단시간 직종 수당 삭감 철회, 교육 공무직 법제화·학교 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멈추면 학교가 멈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섰다”며 “급식·돌봄·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고위험 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겪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한 파업 참여자는 “폐암 사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교섭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천막농성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당국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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