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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성주 ‘사드기지’ 인근 불법시설물 1차 행정대집행···컨테이너 등 일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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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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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당초 우려됐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저항으로 행정대집행이 여의치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날 정오쯤 잠시 물러났다.
이후 성주군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회 인력이 현장에서 빠지자 집행을 재개해 1시간 뒤쯤 마쳤다.
성주군은 이날 컨테이너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에 성공했다. 진밭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 1동과 조립식 창고 1동 등은 사드 반대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오늘(21일)은 일단 컨테이너 등 2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물러났다”면서 “반대 단체의 저항이 심해 충돌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교당이 위치한 진밭교는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이 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해 온 주민 등의 집회 공간 중 한 곳으로 활용 중이다. 불법 시설물은 2017년쯤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하는 등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주군은 21일 1차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약 100명을 투입했다.
이에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6개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기도회를 여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았다. 이들은 시설물 앞을 막고 행정당국과 대치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4개 기동대, 약 300명을 배치했다.
성주군이 예고한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경찰 등과 협의해 나머지 시설물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단체측이 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충돌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성주군 관계자는 “12·3 불법계엄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미뤄져 왔다. 장기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행정적 시도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재직자 등 관계자 10명 중 약 7명은 내년 창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제3벤처 붐’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대기업에 한참 못 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조사는 지난 9월22일~10월2일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 취업 준비생 등 관계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 벤처 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는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내보여왔다.
창업자들은 내년 업황을 긍정 전망하는 한편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면서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인 35%까지 하락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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