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소비 금액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인 17일 YTN 라디오에서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박 대변인뿐 아니라 여러 지지층에서 나오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 옹호라든지 부정선거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극단화되는 연합에는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보수의 확장은 원칙 위의 확장, 합리적, 개혁적, 상식적, 보편적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룰이 정해지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출범해 할 일”이라 답했다.
그는 “다음 정권 창출을 꼭 해내야 한다고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함께해야 한다”며 “지금 한 전 대표의 공천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공천이 안 될 것’이라 말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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