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하다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플랫] > 갤러리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하다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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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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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플랫]‘동성애 반대 행사’와 ‘퀴어축제’ 동시 참석하겠다는 인권위원장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여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의원 등 전반기 국회에서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9명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과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 짓겠다”며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와 감독에서 비켜나 있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배분했다는 선관위 발표를 인용하며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아니라 장 대표 혼자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재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비상식”이라면서도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 한 원내대표는 “시위는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표시”라며 “그 의견도 항시 깊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염태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 사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언론인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해의 서부지법 폭동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 당선인은 역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 됐다. 전 당선인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서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개표 결과 50.52%를 얻어 47.9%를 얻은 현직 시장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신승했다.
전 당선인의 승리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 당선인은 해수부 장관 시절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부산 숙원 사업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끌었다. 공약으로는 부산 지역 내 대기업 본사 유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5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다.
2016년부터 부산 북갑(20·21대 총선 북강서갑)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22대 국회 부산 유일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개인 기량도 이번 선거에서 발휘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전 당선인은 보수화됐다는 평을 받는 20·30대에서도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통해 부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이 가시화될 수 있겠다는 점을 청년들이 더 절감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취임하면 성추행 혐의로 중도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민주당 출신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된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현직 시장을 꺾은 만큼 전 당선인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으로서 성과를 내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부산 캠프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며 “행정·사법·금융·기업을 집적화시켜서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는 게 내 계획”이라며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첫 마중물 역할을 부산이 하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실 행정관, 제2부속실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18대·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같은 지역구에서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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