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팬들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전용문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승무원과 조종사 등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유명인들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출국 4일 전까지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공사는 일반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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