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연락받지 못한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 피해자 유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 문제가 한국 정부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호주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조앤 래치드(사진)는 2년 전 한국 이태원에서 딸 그레이스(당시 24세)를 잃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프로덕션에서 일하던 딸은 친구를 만나러 찾은 한국에서 참사를 당했다. 참사 이후 래치드 가족은 한국 정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의 한 골목길에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일러주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았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2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을 찾은 래치드 곁에는 장녀 그레이스의 동생 이자벨과 레베카, 친척 사라가 함께했다. 이날 래치드 가족은 비행기로 10시간30분 걸려 찾아온 특조위 사무실에서 “그레이...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리 과태료’만 내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버텨온 다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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