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이 전 부의장의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정 실장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부의장 빈소에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보내 재차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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