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지난 21일,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한 오래된 건물에서는 ‘우리금정의원’이란 시골병원이 새 간판을 달고 환자를 받고 있었다. 금정면 유일의 개인 병원이 문을 닫은 지 넉 달 만의 개원이었다.금정면에는 20여년 동안 운영되던 개인 병원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의사가 떠나면서 문을 닫았다. 갑작스레 병원이 폐업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던 고령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동네병원이 아닌 병원을 찾으려면 영암읍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 5번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도 병원에 다녀오면 점심때가 지나기 일쑤였다. 특히 금정면 주민 1991명(9월 기준) 가운데 60%는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읍내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김영택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 회장(63)은 22일 “농촌 노인들은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병원을 찾는 게 일상”이라면서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