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감사 진행을 둘러싼 싸움으로 얼룩졌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종합감사 정회 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져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를 받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욕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김 직무대행은)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다”라며 “증인은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뇨”라고 하자 김 의원은 “임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X 야”라고 맞받아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씨(37)와 권모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정씨와 권씨는 2021년 9월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단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가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했다. 차량 열쇠를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