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5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이다.검찰은 이날 전주지검이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669㎡의 매립지이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 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을 한 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중분위는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
이 “한·미 통상협상 등 먼저”민생 위한 추경 가능성 언급김동연도 대폭 추경에 공감남북관계 정상화 의제에선이 “강력한 국방력과 대화”김경수, 9·19 합의 복원 주장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 통상협상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출범을, 김경수 후보는 정책 공약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취임 뒤 100일 동안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인수위가 없기에 지금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협상이고, 또 하나는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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