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사를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 참여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의대생들의 압박 때문에 수업에 돌아오지 못 하는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알리고 이를 수업 참여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2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해 의대생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KAMC에 관련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사 기한은 28일 자정까지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의료계 커뮤니티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다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제 수업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익명으로 학생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등록 이후 ...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A씨와 범행 대상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각각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스파이 수법인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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