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해군이 광복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오는 5월에 열기로 한 국제관함식을 연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해군 관계자는 “5월 개최 예정이던 관함식을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라며 “정확한 개최 시기 등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군은 애초 5월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맞춰 국제관함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해군 관계자는 관함식 연기 이유를 두고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등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관함식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해군 관계자는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 등 행사는 예정대로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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