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재직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총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노동부는 재직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 감독 결과, 노동자 388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74억원을 체불한 75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익명 제보 바탕의 감독 결과 발표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또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개 곳은 즉시 사법처리됐다. 일례로 A기업에선 올해 초부터 500여명의 노동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됐고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A기업 노동자 B씨는 “임금 체불때문에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 도와달라”며 신고했다. 관할 노동청은 A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외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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