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여성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의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선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만 산출했다면, 이번 조사에선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1%는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지난해 6.2%보다 증가했다.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폭력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응답자 19.4%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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