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붕괴사고로 주민 일상 무너져…국토부 장관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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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명을 구속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수사와 관련해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깜깜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다못한 시민단체가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진상을 발표한다.23일 부산경찰청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반얀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경찰은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와 관련 A소방령과 B소방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A소방령을 직위해제하고 B소방위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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