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5만2000명 감소한 것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정부는 어...
주변부로 상징되던 ‘제3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탈출하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세계적인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신생 민주주의의 안착과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감과 실천을 들었다. 반면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 연고주의, 적대적 진영정치, 선거불복, 주술정치 등은 공고화를 방해하는 후진형 정치의 특징들이다.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난 탁신 친나왓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포퓰리스트 탁신을 반대하며 ‘탁신포비아’(탁신혐오)를 생산해내는 옐로셔츠 진영으로 두 동강 났다. 반면 탁신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에 총선 때마다 패배했던 보수 성향의 민주당은 급기야 좋은 쿠데타(good coup)를 주창하며 또 다른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들 극우세력은 민주당의 외곽부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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