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청원자 김모씨는 청원 취지를 밝히며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시민들은 “드이어 일상을 찾았다”며 안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하고 밤을 새웠던 시민들은 전날 들려온 체포영장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직장인 윤모씨(43)는 지난 3주간 대통령 관저 근처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물품 조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윤씨는 “오늘은 관저 앞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11시간 동안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하다”고 말했다. 전날 새벽부터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기다렸다는 경창수씨(64)는 “그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대통령 체포 뉴스만 기다렸었는데, 어제는 긴장이 풀려서 낮잠을 몇 시간씩 잤다”며 “집행 소식을 듣고 안도감에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강진역 앞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 은박담요 등을 후원했다는 직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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