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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사건으로 기록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이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선임전도사’ 조모씨와 강모씨도 구속기소하고, ‘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경단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과거 누가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범행으로 묻혀 있던 김녹완의 추가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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