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지난해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가 2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외국인주민 수는 코로나19로 2020년 처음 감소해 2021년까지 줄었다가 2022년부터 반등해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20만명이 더 증가해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약 256만명)과 7위인 대구(약 238만) 사이에 해당한다.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
“한국 안보 중대 위협 시 외교·경제·군사 단계적 조치”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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