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전 국감장을 퇴장했다.이날 최 감사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주시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회의록 열람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을 감사원에서 열람하겠다며 현장 국감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감에서 여야는 회의록 열람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대학 동기라며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명태균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으며, 정상적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대학 이후 동문들 명부 제작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고 소회했다.여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명씨와 창원대 산업비지니스학과 동기”라며 “10여년전쯤 경남도의원 할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무슨 ‘리스트’ 운운하며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는 여 전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강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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