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 기지국 설치율이 여전히 낮아 실내에서는 5G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는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하지만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개로 전체의 11.1% 수준이었다.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집계됐다.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욱 낮았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개(2.2%), 터널은 4814개(1.4%) 구축돼 대부분의 기지국이 지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매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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