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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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