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22일 오후 4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횡경도 남쪽 200ｍ 해상 김 양식장 부근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1.99t급 양식장 관리 어선 A호의 선장 B씨(60대)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당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민은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조업 중 실종된 것 같다’라고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잠수사 등을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어선이 조업한 항적과 조류 방향 등을 분석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을 가는 여객선을 탈 때 시내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1500원만 내면 된다.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춘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왕복하는 여객선 정상요금은 15만1800원이다. 인천시민들은 이 요금에서 80%를 할인받아 3만960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다패스를 적용받으면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만 내면 된다.바다패스 대상은 인천 섬을 운항하는 13개 항로의 15개 여객선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섬 주민 지원 예산으로 전체 217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타 시도민에게도 운임 할인폭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해당 노선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백령도를 왕복할 경우 8만1600원에서 5만3520원으로 비용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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