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화장품 제조사인 ‘네오팜’과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일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일학에는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네오팜은 해커가 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해커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주간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속했으며,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네오팜의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운영이 허술했으며, 내부 접근 권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늦었다.일학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 삽입 공격(데이터베이스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측근을 통해 탁 전 비서관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락을 한 번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락이 온 시점은 1년여 전쯤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답했다.탁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하는지는 (전달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는 뻔하다. 굳이 저를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지 않느냐”며 의전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한 업무 분야에서 캐릭터화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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