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고검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걸 뒤집은 것이다. 해명부터 구차하나,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비슷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10년부터 3년 가량 이어진 이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도...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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