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미·나토, 북 파병 공식 확인독·오스트리아, 북 대사 초치우크라, 장거리 무기 사용 촉구미 “정책에 변화 없다” 거부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잇달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지렛대 삼아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비롯해 서방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서방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토는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연이어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나토는 “사실이라면 문제” 정도로만 발언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파병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그동안 여러 국가 출신 용병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에 고용돼 참전한 ...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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