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늦더위 탓에 뒤늦게 물들다 어느새 져버린 단풍은 짧은 가을을 더욱더 아쉽게 한다. 하지만 낙엽을 밟는 소리와 그 향기 속에는 아직 가을 정취가 머물러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낙엽 밟으며 걷는 길’이다. 다정한 이와 발걸음을 맞추며 함께 걷고, 듣고, 느끼는 만추의 낙엽 명소를 추천한다.가을빛 보러 가자, 포천 국립수목원포천 국립수목원은 동쪽에는 운악산이, 서쪽에는 용암산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만 11.24㎢로, 하루에 전체를 둘러보기 어려울 만큼 넓다.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숲생태관찰로와 휴게광장, 육림호 주변, 전나무숲길 등 국립수목원 남쪽 산책로가 제격이다.수목원교를 지나면 덱 구간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 남쪽 공간으로 접어든다. 숲생태관찰로는 천연림에 460m 길이의 덱을 조성한 관찰 코스다. 육림호 주변 숲길을 걸으면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전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