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이뤄진 KBS 이사회의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자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권 성향 이사들이 퇴장한 상태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는데 모종의 지시나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여권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으...
30년간 집권해온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벨라루스 대통령이 7선 도전을 선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벌써 부정 선거 우려가 나온다.2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 의회는 이날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1월 25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된 직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날짜가 좋다”면서 “다시 (선거에) 뛰겠다”고 답했다.루카셴코 대통령은 옛 소련이 붕괴하고 벨라루스가 독립한 지 2년여 만인 1994년 1월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집단농장주 출신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그는 80% 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강력한 반대파 통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왔다.2020년 8월 치러진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자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한 달 넘게 퇴진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