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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