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출 가구 71%가 상위 40% 하위 20%, 월세 비중 4%P↑ 저소득층은 진입 줄어들고 상위층 갭투자에 이용돼 당국, 보증비율 축소 검토“비아파트엔 점진적 적용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몰락은 그날 분명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한동훈’이 이긴 효과는 특별했다. 재·보선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보수의 애정 대상이 바뀌었음은 분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날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찾아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했다. 동문서답이었다. 김 여사 처분을 묻는데, 답은 엉뚱한 ‘개혁’이었다. 재·보선 민심을 똑바로 보며 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을 힘도 이젠 없었다. ‘여사 문제’라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행(非行)’을 제대로 처리 못한 당연한 대가였다.같은 날 검찰은 4년 반을 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땡처리하듯 불기소했다. 이례적인 4시간 회견 내내 김 여사 ‘변호인’처럼 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고, 검사 출신 어느 차관급 인사의 과거 발언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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