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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이 1만440원, 내년 최저임금 내일 결정···‘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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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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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검찰 특활비 추경안 통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개혁 후 지급’ 조건 달아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결정”혁신당 등 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 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 등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닥터헬기가 지난 6년 동안 총 1804명의 중증외상환자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기준 닥터헬기 총 1843건 출동해 1804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살려 98%의 소생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운항하고 있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운영된다.
닥터헬기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한다.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지난해 닥터헬기는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설 밀집도, 공사 현장 등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3월 이천에서 교통사고로 비장 파열과 장간막 동맥 손상을 입은 50대 여성이 사고 발생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로 아주대학교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다.
지난 6월 안성에서는 흉부 대동맥 손상이 의심된 3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4분 만에 병원 도착 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닥터헬기 출동은 119종합상황실과 아주대학교병원 항공의료팀이 기상 조건, 접근성, 환자 상태를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탑승 의료진은 출동 즉시 산소 공급, 수액 주입, 출혈 제어 등 생명유지 처치를 수행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닥터헬기는 24시간 생명을 지키는 응급이송체계로, 교통사고와 외상사고가 잦은 여름철에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아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 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 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 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종전에도 산림청 요청에 따라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 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범정부 산불 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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