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한 한·중 문화재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초청 인사는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고미술 전문가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이자 명·청시대 고미술품을 연구·수집해온 천커타오(陳克濤)다. 천커타오는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 소장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쁜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장 처음 공개된 홍일법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고는 진품이 맞는지 한국인 전문가와 션지아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의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협상)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도 “관세는 8월1일 발효되지만 대통령은 지금 바로 세율과 합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실제로 이달 9일 이전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하기 위해 양보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내 예상에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봉제업체가 몰려있는 신당5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구는 중구의료패션지원센터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1층(305.41㎡ 규모)로 옮기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봉제업체가 밀접한 곳에 지원센터를 둠으로써 지역 봉제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당5동은 봉제업체가 밀집한 데다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인접해 있어 패션산업 현장 밀착지원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민간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는 자동재단기, 연단기, 디지타이저, 패턴 출력기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 중구 내 봉제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해오던 마카작업과 원단 재단을 자동화해 봉제업체의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품질향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는 2023년 기준 1583개의 봉제업체가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이전으로 봉제산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라며 “서울 도심의 오랜 전통 산업인 봉제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베낀 경전)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동질의 화엄경 보다 수준이 높아 ‘국보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화는 조선 전기 시왕도 중 완질이 발견된 첫 사례다. 예술성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말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전기 <시왕도>를 공개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세로 36.2㎝, 가로 1088.5㎝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다. 경매에서 이 유물을 사들인 소장자가 지난해 10월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들이 전해진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짜리 주본(周本)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설법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변상도(變相圖·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사경의 구성 요소인 표지화, 발원문, 변상도, 경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고려와 원의 관원 교류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80권본 중 동질본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에 더해 이번 환수본의 선묘 솜씨나 구성력 등이 이전 동질본 보다 수준이 더 높고, 사경을 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며 “감히 국보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조선 전기 시왕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4건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전하는 10폭이 모두 갖춰진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교토에서 ‘이조당’이라는 고미술점을 운영하던 화상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일반에도 알려진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시왕도>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각 폭은 길이 66㎝, 너비 44㎝로 소규모이며, 고운 비단에 채색를 입히고 그 위에 금니 문양 등을 공들여 구사했다. 15~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고려 시왕도의 도상과 고려 불화의 화풍을 계승해 불교 회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6변성왕도의 묘사다.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 세계의 연지(蓮池)로 바뀐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동아시아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망자들이 죄업을 늬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민간 발원으로 조성한 작품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각 폭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에서 승려의 두 글자 이름과 속인의 세 글자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조선 전기 시왕도 10폭 완질을 갖춘 국내 첫 사례인 이 시왕도는 고려 후기 불화의 기법이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6변성도의 확탕지옥 묘사 등이 독특하다”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회화사 연구의 한 포인트를 찍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로 연결되는 불교회화사 연구에서 빈 부분을 메꿔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 유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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