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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