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가끔 ‘죄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데 지옥도, 천국도 죽어서야 가는 것이다. 죽은 뒤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 예정이라 한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천수를 누린다면 어떨까. 부당하지 않을까. 현실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알려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한다. SBS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지옥판)는 ‘판타지’의 설정을 빌려 현실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인물들을 마음껏 심판한다.여자 주인공 강빛나(박신혜)는 지옥에서 온 판사다. 지옥의 살인자 전담 재판관, 유스티티아인 그는 살해 피해자인 판사 강빛나를 실수로 지옥으로 보내 인간계로 퇴출된다. 그는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 20명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벌을 받는다.‘지옥판’은 몇 년 전부터 유행 중인 사적제재 드라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드라마에서 강빛나에게 심판받는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1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 명단’이라며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는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 등이 포함됐다. 강씨는 앞서 법사위에서 “명태균이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차 질의가 나오자 “거래까지는 아니고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연관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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