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
냉장고·세탁기 등 일상적인 가전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포인트가 인공지능(AI)으로 수렴되고 있다. AI로 가전제품을 집 밖에서도 원격으로 조종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전을 연결해 효율을 높이는 등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시에 선보였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AI 홈’ 솔루션을 각각 선보였다고 밝혔다. KE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다.삼성전자는 전시관을 집·사무실 등을 연출한 ‘AI 빌리지’로 꾸몄다. 우선 거실·주방·침실로 이뤄진 ‘AI 홈’에서는 제품의 전원만 켜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싱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캄 온보딩’ 기능, 집안 가전기기를 실시간으로 확인·제어할 수 있는 ‘3차원(D) 맵 뷰’ 기능을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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