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ICC...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저성장 고착화, 통상 환경 급변 등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사회문제 심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성장 방식으로는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관해 이같이 진단했다.김 교수는 “기업은 기존의 생산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설계자이자 실천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비정부기구(NGO)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 사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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