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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했던 국힘, 특검으로 부메랑···의원 다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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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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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손을 맞잡았다.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 ‘한국 조선 DNA’를 심고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와 인도 측 협력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코친조선소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는 올해 한화로 약 4조원 규모의 해양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자국 조선산업과 해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 로드맵을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규모, 2047년까지 세계 5위 규모의 조선 국가에 진입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켄 리서치는 2022년 약 9000만달러 규모이던 인도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장이 지난해 11억2000만달러로 2년 만에 12배 넘게 커졌고, 2033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협력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조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HD현대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코친조선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와의 동반 성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전남 연안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상 해역은 서해 함평만, 신안 임자도∼효지도, 남해 여자만과 가막만, 해남 울돌목∼진도 임회, 고흥 거금도 일대 등 총 17곳이다.
남해안 수온은 20.5∼24.9도, 서해안은 최고 30.7도까지 상승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약 1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수온 예보 체계상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르게 내려졌다. 지난해 여수, 고흥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는 990개 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입어 총 574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도는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현장 대응반을 투입했다.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대응 장비 가동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6309어가가 넙치·전복·조피볼락·숭어·가리비 등 총 10억7400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복(8억4100만 마리), 넙치(4700만 마리), 조피볼락(3800만 마리) 등 고수온에 민감한 어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수협, 유통업계와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 방류 사업도 병행한다. 이번 고수온 특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3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와 입식 신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질병예방 백신 등 6개 사업에 총 462억원 규모의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해 1669건(38%)에서 올해 1773건(40%)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여수 해상에서는 민·관·경이 참여한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했다.
특히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 거점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센터 설립이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산업 최전선에 있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 해상에서 30t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쯤 경남 남해군 항촌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A호에는 5000ℓ가량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항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선박 손상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영화 ■ 더 폴: 디렉터스 컷(캐치온1 오후 11시) = 20세기 초 무성영화 시대, 할리우드 스턴트맨 로이가 촬영 중 다리를 다쳐 입원한다. 하반신 마비로 절망에 빠진 로이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친구가 된다. 호기심 많은 알렉산드리아에게 로이는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들려준다. 로이의 상상과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천진함이 더해져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300회 특집을 맞아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출연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자 ‘마블의 영원한 히어로’ 스칼릿 조핸슨은 최근작 <쥬라기 월드>의 촬영 비화를 밝히며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 7년 전 방송에서 유쾌한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은 ‘사넬미용실’ 어르신들도 재출연해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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