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에도 20%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4월 총선 후 7개월째 20%대에 갇혀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0%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보수 정당 핵심 지지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 문제’(15%)가 차지했다. 전주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는 14...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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