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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워싱턴의 한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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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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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
근 3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미 정부나 싱크탱크 인사들로부터 이따금 참신한 시각을 접했다. 중국·일본에 비하면 한국통 인사들의 저변이 아직 넓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주류의 관심도 지정학을 넘어 다른 영역에까지 서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학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나 법원을 무시한 채 국정 독주를 이어가는 트럼프 치하에서 싱크탱크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럼에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 조야의 담론은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인식을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주한미군부터 경제·기술 협력까지 한·미 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는 외신(액시오스) 보도가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한·미 연구기관 간 교류, 소속 전문가들의 방미 또는 한국 초청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우스개가 종종 회자된다. 폭넓은 전문가들로부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공공외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를 읽어내면서 한국 정책 목표와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관여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어느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회고하며 전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미국의 관심사(중국)는 외면하면서 하나의 이슈(북한)만 거듭 외치는 것은 전략의 부재로 여겨졌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 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 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 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여기서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수리남에서 역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2028년 대규모 해저 유전 시추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공정한 자원 수익 분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국민민주당(NDP) 대표(72)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몬스 당선인은 국회 51개 의석 중 3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수리남은 국회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의 경쟁자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현 수리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중도 성향인 그는 재임 기간 국제통화기금의 수리남 구조조정 조치에 따라 전기·연료 보조금을 삭감했고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했다. 결국 집권 진보개혁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NDP에 내어줬다.
시몬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나는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 통찰력을 사용해 우리 나라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겠다”고 연설했다.
시몬스 당선인은 오는 16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지낼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시몬스 당선인은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역대 두 번째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2010년부터 10년간 국회를 이끌어온 그는 여성 인권과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에 신경 쓴 진보 성향 인사다. 다만 다른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반미주의 노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시몬스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새 유전 개발과 관련해 “(개발 수익금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수익을 기반시설, 정부 재정 안정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토키 정권하에서 축소된 복지 정책을 다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60만명 규모의 수리남은 1975년 네덜란드 식민 지배에서 독립했다. 이후 내전과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리남에선 원유가 거의 나지 않다가 2020년 하루 20만~30만배럴의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대규모 해저 매장지가 발견됐다. 수리남 정부는 프랑스 기업 토탈에너지와 함께 이곳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해저 유전 개발은 수리남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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