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기업 중 최소한 한 곳은 발표 일정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빅테크 제재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의 전부입니다. 명절 연휴에 당직으로 일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습니다.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회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10인 이상인데 사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며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고, 부당함에도 참아야 하고요.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직장갑질119에 직장들이 상담한 내용.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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