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시위를 두고 ‘법률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고 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
고용노동부가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 37곳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석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사고로 노동부 산업안전감독을 받던 중인 이달 21일에도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다.앞서 노동부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국 현장 중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개소에서 산업안전감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터널 건설 현장 207개소에 대해서도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 중이다. 김 차관은 최근 경북 포항의 철강공장에서 비정규직·자회사 직원이 잇따라 숨진 현대제철과 관련, “포항공장은 앞서 감독했고, 시정 조치한 부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둘러싼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고,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새로 제기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 관련 각종 청탁 의혹과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간부에게서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라며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정재식 당시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 측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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