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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파행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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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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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
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 단계 이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곳 중 32곳·27.1%), 광주(62곳 중 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열린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이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처장실 김주혜
■기획재정부 ◇과장급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자금시장과장 이희곤 △외환제도과장 도종록 △국제기구과장 곽소희 △통상정책과장 윤정주
■전자신문 △편집국 혁신기업부 국장(팀원) 소성열 △전자신문인터넷 통합뉴스룸 차장 이상목
■굿모닝경제신문 △편집국장 이병관
■서울와이어 △편집인·사장(총괄) 전창협 △편집국장 이효영 △금융·정경 국장 명재곤 △상임고문 김종현
■파워경제 △회장 윤세일 △마케팅본부장 이흥구
■알테오젠 ◇부사장·최고제품책임자(CPO) △이영필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인관광개발이 9일 최고급 열차여행상품 ‘여행명작’을 출시했다.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2박3일 일정의 상품으로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다.
이 상품은 두 기관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내놓은 관광 협력 상품이다.
‘부산 최고의 순간만을 엄선한 고품격 여행작품’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부산 체류 관광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여가와 소비활동을 즐기는 중장년(액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했다고 부산관광공사는 밝혔다.
KTX 특실, 자택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하는 여행용 가방 배송 서비스, 벤츠 스프린터 전용 차량, 부산 시그니엘 호텔 프리미어 객실 숙박 등 이동부터 숙소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식사, 전통차 시음, 단독 공연 관람, 순다리 오리엔탈 온천, 요트 야경투어, 전통주 양조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상품은 최소 4인부터 최대 8인까지 소규모로 단위로만 운영된다.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며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출발하며 상품 예약 및 상세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의 고부가가치 관광 요소들을 고급스럽고 효율적으로 결합한 전략 상품”이라며 “KTX특실과 타인의 간섭·방해가 없는 이동, 미식과 힐링 등 결합해 수도권 중장년층에게‘가깝고도 특별한 고급 여행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극대화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최고급 상품을 개발해 수도권 관광객의 체류형 방문을 유도하고, 부산의 고급 관광 이미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훑어보고 가상현실 게임에 몰입하며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과연 우리의 뇌는 이런 가상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놀랍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진화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약 30만년 전, 모든 지각된 대상이 실제 물리적 대상이었던 세계에서 진화했다. 그 시대에 실제처럼 보이는 사물은 실제 사물이었고, 인간의 목소리는 오직 인간만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미디어 방정식’ 이론은 이를 잘 설명한다. 사람들은 컴퓨터, TV, 새로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화면의 TV를 볼 때 더 큰 흥분을 느끼고, 가상의 캐릭터나 AI에게도 성격과 성별을 부여한다. 외향적인 목소리를 가진 AI 비서를 더 호감 있게 여기고, AI가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도덕적 채무감까지 느낀다.
필자가 25년 전 진행한 ‘이중 분리 언어’ 실험은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피실험자들에게 합성음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후, 합성음으로 들려준 내용을 평가하게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해당 내용을 쓴 저자는 음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성 음성의 성격과 성별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심지어 저자의 성격까지 추론했다. 이는 우리가 기술에 속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진화적 특성이 최첨단 기술 시대에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때 실제 사람처럼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가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현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가상현실(VR) 환경에서 받는 가상 경험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다 보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AI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챗GPT 같은 AI와 대화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감정과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진화적으로 자연스럽다. 하지만 AI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를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와 결합한 AI는 우리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첫째, 가상 경험의 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둘째,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뇌가 가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실제 경험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AI 시대, 우리는 30만년 된 뇌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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