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4명 연임 불발 땐 11명 체제사실상 수사 불가능한 상황신임 검사 공채 나섰지만빈자리 메우기엔 한계 명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 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황제 대관’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23일 “공무원증을 단 사람을 보고 정부가 참여하는 행사로 오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재단 대강의실은 정부광고 관련 기관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에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언론재단은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A 팀장이 (대관 신청 당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있었고, 그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언론재단 직원 착오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대강의실에서 열리게 됐다는 취지다.언론재단은 지난해 8월 대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일부 언론에 “농림부 관계자가 (대관을) 긴급하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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