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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하도급·가맹·유통…공정위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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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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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 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출시 초기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는 사이 택시 탑승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 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 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의 앱 이용률은 90%에 달했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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