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건만, 윤석열 측은 이날도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태를 반복했다.첫 공판 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긴 윤석열은 이날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를 정상적인 계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목숨을 건 시민의 평화적 저항 때문이었다. 그걸 마치 계엄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갖다붙이다니 어이가...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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