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없이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 업체를 겨냥한 총격 테러가 23일(현지시간) 발생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 테러가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들의 근거지를 공습했다.국영 아나돌루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6분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북쪽 카흐라만카잔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TUSAS) 본사 정문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무장한 괴한 2명이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현장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여성 1명, 남성 1명 등 총격범 2명을 사살했다. 현지 방송사는 총격범이 소총을 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테러 공격을 받은 TUSAS는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로, 전투기 및 헬리콥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월엔 튀르키예산 5세대 전투키 칸(KAAN)의 첫 시험 비행 성공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튀르키예 내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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